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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임대인의 특약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임대인 소유 다른집에 대한 근저당 설정 1
[* 문의 *] 2025-03-27 03:22   조회 : 681

 

금년 1월 다세대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즉시 부동산신탁해소 및 3개월내 전세보증보험가입을(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기재하였으나 최근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당장의 유동성문제로 근저당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대신 자신의 집 혹은 신탁이 해제된 호실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은 1순위 근저당이 되어있는 상태이나 시세대비 잔액이 많이 남아서 2순위로 지정이 가능하고(구체적인 근저당액수는 확인전 입니다.)

다른집은 저와 같은 건물 다른 호실이니 시세는 같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 대응이 될까요?

실효성이 있다면 어느집을 근저당으로 잡는게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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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다른의견 0 추천 0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하고 나오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쉽게 돌려주지 않겠지만, 

계약을 잘못했다고 해도 이제라도 빨리 먼저 소송을 걸고 먼저 집행하여 먼저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유한)예율 상담 전화 : O1O-9468-2OO4 통화가 안되면 문자 남겨주세요, 

법무법인(유한)예율은 뽐뿌커뮤니케이션에서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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