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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중도금, 잔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제 1
[* 문의 *] 1 2025-05-12 16:49   조회 : 529

안녕하세요.

보증금 1억, 월세 3백의 상가를 임대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 5백에 중도금 없이 입주일(5월 1일)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1일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고 전화로 잔금을 꼭 지급할테니 잔금지급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하였고,

기존 임차인은 5월 1일에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5월 7일 임차인은 입주를 하지 않겠다고, 계약 해제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으로 3개월분의 월세+관리비, 부동산 중개비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서 조항에서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과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을 말하며,

계약금을 돌려받지 않는 것으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까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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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다른의견 0 추천 0

일부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 임차인의 말이 맞습니다.. 

이를 손해배상 소송 등 법률적으로 다투기에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한)예율 상담 전화 : O1O-9468-2OO4 통화가 안되면 문자 남겨주세요, 

법무법인(유한)예율은 뽐뿌커뮤니케이션에서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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