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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 심한 폭언을 들었을 때 제3자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면.. 2
[* 익명 *] 2021-06-18 04:13   조회 : 452

전화 상 심한 폭언을 들었을 때 폭언을 한 당사자의 지인 등에게 폭언을 한 사실을 얘기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혹은 녹취된 내용을 5~10명 있는 공간에서 틀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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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법무법인_예율 다른의견 0 추천 0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화는 1:1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있기 어렵습니다. 

5~10명이 들을 수 있게 녹취된 내용을 튼 사람이 죄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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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럼 녹취된 내용을 1:1로 여러명에게 들러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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