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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계약기간 내 고정금리 인상변경 폭탄 맞았어요 136
 쩡자매아빠 4 2022-12-28 16:36   조회 : 45680
ppom_20221228162400_c1b41.jpg (1139.8 KB)ppom_20221228162411_9d3d1.jpg (912 KB) More fil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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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에 입주한 5년 민간임대아파트 입니다

지역의 마을금고, 신협, 타지역 수협 등등

입주 당시 다양한 지점의 2금융권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전세금 3억을 초과하여 1금융권 대출이 곤란함)

 

약 1천세대정도 되는 아파트 입주민분들께서

2.3%~2.7% 정도의 6개월변동 혹은 2년 고정 또는 5년고정 등 은행별 다양한 상품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전세금이 3억 미만인 2층 3층 세대분들중에는 1금융권 2.1%를 받으신분도 계시고 다양했습니다)

 

문제는 연초에 이시국이되어 금리가 폭등하며 본인은 당시 5년 고정 2.5% 금리에 계약을 했음에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4.5%로 인상통보를 받았습니다

 

약관의 명시되어있는 저 조항으로 엄청난 타격이 왔네요

은행은 이미 법률자문 받고 하는 행동이니 그냥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포기를 해야 할까요???

희망이 보인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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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36
돌돌이와돌식이
| 다른의견1
도움이 될까 싶어 글을 남깁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 해당 신협에서 운용중인 조달금리에 어떠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겨서 금리를 변경해야 하는지 소명하라고 금감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으로 전 업권(은행/캐피탈/저축은행/신협 등)에 존재합니다. 위 조항은 그냥 보기에는 금융사가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꿀수 있게 하기위해 만든것처럼 보이지만 사정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카드였던걸로 기억
ddart 다른의견 0 추천 1
고정금리가 고정금리가 아니었네요. 은행 고정금리 대부분 저런 약관이 있을텐데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이자를 더 높게 지난 십수년간 받아놓고 정상적인 기준금리 인상 시작한지 단 1년만에 예상할수 없었다고 저런 꼼수를 부리다니

앞으로 고정금리 대출 드는 사람만 바보되는거네요.

약관을 저런식으로 자기 유리한대로 해석해도 금감원이나 소보원은 가만 있나요? 민원을 한번 넣어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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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peoep 다른의견 0 추천 1
약관에있었으면 방법이없을듯합니다;;

고정금리인데도 저런약관이있다니 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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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높은 금리 부담하면서 고정금리로 받을 필요 없겠는데 10년도 아니고 겨우 5년도 은행 맘대로군요

2금융권이라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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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활 다른의견 0 추천 3
대출 하신분들 모아서 소송 가셔야 될 듯 합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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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kshiot 다른의견 0 추천 0

이게 정답인듯

솔직히 금리인상 언젠가는 될껄 뻔히 알았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던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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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결국했어요 다른의견 0 추천 2
변동금리 상품들 금리 낮아진다고

더 싸게 해주지 않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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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꿈 다른의견 0 추천 0

그르게요 내용상으론 그냥 엿장수맘대로 한단소린데 이건 불완전판매?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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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직시하자 다른의견 0 추천 0
해당약관은 모든 대출에 적용되는 약관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도 고정금리로 상환중인데 이런 문구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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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98 다른의견 0 추천 0

너무 주관적 문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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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나무 다른의견 1 추천 1
말도 안되는 개소리 네요 정말


신협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언급된 사정변경의 내용 다른 금융기관은 없을까요? 아마 1금융권 포함해서 대부분의 금융기관 들이 유리한 모든 내용은 약관에 복붙으로 가져다 박았을 겁니다.

향후 고정금리 대출이율과 금리상승에 따라 은행 손실이 커지면 위 사례와 같은 내용으로 사정변경에 따른 금리 인상 요구가 1금융권에도 번지게 되리라 봅니다. 지금은 차마 손실이 나도 은행의 신뢰도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있겠지만요.. 2금융권이나 신협이 이렇게 나온다는것은 대출자 입장에서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이것이 과연 사정변경에 해당되는지는 상황을 거꾸로 보면 답이나옵니다 만약 계약한 금리보다 시중금리가 한참 떨어져서 대출자가 사정변경에 따른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이 그말을 들어줄까요? 우리 나라 역사상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금융기관은 개사기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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