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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더모아 법정대응 나올 법무법인 및 소송내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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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율촌, 세종 나오면
소송하는 분들은 김앤장은 데리고 와야 승산 있습니다
소명 잘하시고 법정까진 안 가길 바랍니다
만약 소송하게 된다면..
- 무조건 대법까지 감 (한쪽이 포기 안하는 이상)
소송들어오면 신한은 빠꾸없이 전기간에 대한 포인트 100% 청구한다.
그리고 반대로 소송건 더모아 사용자도 소송지면 소송비에 포인트 상환비까지 하면 돈 상환못하면 신불자행이니까 모든걸 걸고 덤빌꺼임
- 비전문 민사 분야도 아니고 금융 관련 전문분야임
당연히 금융전문변호사가 필요하고 그에 있는 커리어도 요구해서 변호사 선임도 까다로울뿐더러 유능한 변호사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감
-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싸움임 물론 더모아 사용자측.
- 소송에 걸린 금액이 쓸데없이 큼
EX) PG50 X 1998 X 30일 X 24개월 (월 순수익 75 기준) = 71,928,000원 X 1000명 = 719억 280만
당연히 걸린 금액이 크니까 성공보수도 그에 비례해서 책정됨
물론 신한이 전체 금액을 청구할것인지 어느정도 포인트를 청구하는지도 이에 따라 다름
하지만 소송돌입하면 신한은 전액 청구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리고 포인트 상환액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있어서 이에 비례해서 수임료를 책정할수도 있음
- 민사,형사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음
민사는 성공보수 별도이지만 형사는 성공보수가 없음 (성공보수 약정 불가)
형사도 소홀히 할수 없는게 형사에서 만약 유죄가 되어버리면 민사 판세가 급격히 기울어짐
-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기관 (금융위,금감원,법제처) 유권해석도 받아야함
유권해석 받을때 전관예우 있는 연줄있는 변호사 필요
- 가맹 결제처별 쟁점이 다르기 떄문에 건건이 대응해야함 (그림,해외상품권 등등)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난 좀 오버스럽긴한데 인당 100으로 절대 불가하다고 보고,
신한이 포인트 강제 상환금액 설정하는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당 500~1000은 들어간다고 본다..
막말로 인당 500이 들어가면 1000명 기준 50억인데 이거 소송기간이 5년 넘어가는걸 생각하면 1년당 10억이라고 생각하면 됨.
생각보다 개고생할 예정인데 비해 수임료가 낮다고 생각됨.
10억이라고 해도 원래 나가야할돈 719억을 방어한거니 10억이면 고작 1.3% 수준임
성공보수 별도이고 여기에 안집어 넣었음. 물론 저렴한 변호사라도 세울순 있음. 개같이 패망하니까 문제지.
누구나 아는 법무법인 세우려면 719억 다 꼴아박아도 모자름
그리고 만약에 소송에서 지면 상대편 변호사 비용 일정비용 다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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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랄라이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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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아는 것 같이 글을 썼지만, 실제로는 전혀 현실과는 다른 얘기들이네요.
0. 소송대리는 심급대리원칙이라 카드사는 모르겠지만 소비자는 3심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1. 보통 이와 같은 사례는 개별 소송보다는 단체 소송이 많습니다. 단체 소송의 경우 선임료 그렇게 많이 안줘도 됩니다. 2. 소송비용에 변호사 비용을 자꾸 넣으시는 듯 한데(사실 중간 변호사 비용 관련 문구들은 법을 전공한 저도 전혀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만, 실제 카드사가 지급한 변호사비와 소송에서 인정되는 변호사비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즉 성공보수를 계산에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소송비용에서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쪽에서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패소한 쪽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구요. (물론, 민사에서 일반적으로는 청구금액 대비 승소 금액 비율에 따라 양측이 나눠집니다만) 3. 예측되는 더모아 소송에서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점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고발건(외국환거래법 등)이고, 고소건이 될만한 점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업무방해 정도가 해당 될 수 있을런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민사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 이번 더모아 소송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테고요. 예를들어 몇가지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예를들어 더모아로 해외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이 포인트 지급에서 애초에 제외되는 거래냐 등 선행적으로 결론나야 할 것이 많습니다. 4. 유권해석 받을 때 연줄 있는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유권해석을 신청할 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1차적 금감원 유권해석은 진행이 되었고, 유권해석이 법원을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4.27. 선고 95재다14판결 등 참조) 5. 마지막으로 크로스마일 사태를 상기해보면, 카드사가 유명 로펌들을 선임하고 있다고 하여, 결과가 꼭 카드사편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용어들은 많이 써놨는데, 대부분 추측이거나 맞는게 거의 없네요. |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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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것을 아는척하면 이런 게시글이 나오기 쉽죠. 비전문가가 의존하기 쉬운 방법이 권위에 기대는거고요. 비난의 대상이 정해지면 마음껏 물어뜯는거죠. 사실여부 이런거는 중요하지 않겠죠. |
sincab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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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송대리는 심급대리원칙이라 카드사는 모르겠지만 소비자는 3심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카드사가 불복해서 3심까지가면 대법가는거지 소비자는 그전에 나가떨어질 확률이 더 크다고 본다. 하나크마는 카드사가 하급심에서 졌으니까 상급심 간건데 이미 문제삼을꺼 보면서 이긴다는 기준으로 말한건데 왜 갑자기 지는걸 상정함?
1. 보통 이와 같은 사례는 개별 소송보다는 단체 소송이 많습니다. 단체 소송의 경우 선임료 그렇게 많이 안줘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라는것이신가?
2. 소송비용에 변호사 비용을 자꾸 넣으시는 듯 한데(사실 중간 변호사 비용 관련 문구들은 법을 전공한 저도 전혀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만, 실제 카드사가 지급한 변호사비와 소송에서 인정되는 변호사비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즉 성공보수를 계산에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소송비용에서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쪽에서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패소한 쪽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구요. (물론, 민사에서 일반적으로는 청구금액 대비 승소 금액 비율에 따라 양측이 나눠집니다만)
난 애초에 변호사 비용 상대편 대비 10%라고 적어놓음. 소송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약관법으로 문제를 삼느냐 포인트 환수에 대한 환수 무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느냐에 따르고 난 환수무효에 대한 소송기준으로 적어놓음 (내가 전액낸다는 소리는 전혀 안함)
민사 성공보수는 내가 수임한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를 가정한것이고 상대편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가정한게 아님
3. 예측되는 더모아 소송에서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점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고발건(외국환거래법 등)이고, 고소건이 될만한 점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업무방해 정도가 해당 될 수 있을런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민사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 이번 더모아 소송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테고요. 예를들어 몇가지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예를들어 더모아로 해외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이 포인트 지급에서 애초에 제외되는 거래냐 등 선행적으로 결론나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신한이 문제 삼은건 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았고 여전법이나 카드깡등에 대한걸 문제삼는다고 되어있음 이건 알아서 하실꺼라 생각하고 여전법이나 카드깡에 대해서 문제삼으면 당연히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도 탄력을 받음
4. 유권해석 받을 때 연줄 있는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유권해석을 신청할 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1차적 금감원 유권해석은 진행이 되었고, 유권해석이 법원을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4.27. 선고 95재다14판결 등 참조)
뭐 이건 관점의 차이니까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글쎼.. 왜 특정 법무법인이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 생각은 해봤나 궁금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금감원 유권해석이 진행안된 부분이 있는데 유권해석이 뭐가 다 진행이 되었다는건지도 궁금
5. 마지막으로 크로스마일 사태를 상기해보면, 카드사가 유명 로펌들을 선임하고 있다고 하여, 결과가 꼭 카드사편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왜 하나카드건과 자꾸 치부하는지 모르겠는데 카드사가 유명 로펌등을 선임하는게 결과가 꼭 카드사편에 나오는건 아니라는건 맞음 하나카드가 금감원도 상의없이 마음대로 바꿔서 무리수 둔거랑 이 사안이랑 많이 달라보이는데 그래서 이긴다고 상정하는게 신기하고 대단해보이네 |
idqxz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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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일부 사용자들의 행위가 진짜 카드깡으로 인정된다고 가정하여도, 판례를 뒤져보면 실제로 카드깡을 한 경우도 가맹점만 처벌받았고 소비자가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
울랄라이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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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abak 에휴.. 반말은..
1. 카드사가 불복해서 3심까지가면 대법가는거지 소비자는 그전에 나가떨어질 확률이 더 크다고 본다. 하나크마는 카드사가 하급심에서 졌으니까 상급심 간건데 이미 문제삼을꺼 보면서 이긴다는 기준으로 말한건데 왜 갑자기 지는걸 상정함? ->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소비자는 하급심에서 패소하면 상급심 가기 어렵다고..근데 님은 무조건 (한쪽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대법원 간다면서요. 하급심에서 소비자가 패소하면 이후 상급심 소송 자체를 포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2,. 그래서 얼마라는것이신가? -> Case by Case. 일반적으로 소송 자체에 영향을 줄 금액은 아닙니다.
3. 난 애초에 변호사 비용 상대편 대비 10%라고 적어놓음. 소송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약관법으로 문제를 삼느냐 포인트 환수에 대한 환수 무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느냐에 따르고 난 환수무효에 대한 소송기준으로 적어놓음 (내가 전액낸다는 소리는 전혀 안함) 민사 성공보수는 내가 수임한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를 가정한것이고 상대편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가정한게 아님 -> 상대편 대비 10%는 무슨 근거로....? 일반적으로 단체소송은 거대 기업의 변호사 비용 대비 각 개별 소비자가 내는 변호사비는 비교할 정도가 되지 않으며, 또한 착수금이 없거나 매우 소액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만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약관법'과 '환수무효'를 별개의 법률처럼 말씀하시는데, 소송가액은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관법을 위반했으니 그에 따라 불공정 약관은 무효이고, 따라서 환수는 무효인 약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니 환수가 무효다, 이런 구조인거지, 별개가 아니에요. 궤변도 정성껏.. (법에 관심은 있으신 것 같으니 법적 삼단논법 공부 해보시면 도움이 될 듯)
4. 신한이 문제 삼은건 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았고 여전법이나 카드깡등에 대한걸 문제삼는다고 되어있음 이건 알아서 하실꺼라 생각하고 여전법이나 카드깡에 대해서 문제삼으면 당연히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도 탄력을 받음 -> 이번 더모아 사건이 여전법 위반(소비자)에 해당하는 지 먼저 보시고 오시길.. 카드깡은 여전법에서 소비자에게 불법행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카드깡으로 소비자를 처벌한다면 지금 상테크 하시는 분들 전부 처벌 대상이에요~ 심지어 상테크는 수백단위, 수천단위로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더모아 보다 불법행위 금액이 더 큰겁니다. (상테크가 소비자에게 불법이라고 한다면)
5. 뭐 이건 관점의 차이니까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글쎼.. 왜 특정 법무법인이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 생각은 해봤나 궁금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금감원 유권해석이 진행안된 부분이 있는데 유권해석이 뭐가 다 진행이 되었다는건지도 궁금 -> 자꾸 글을 조금씩 트는데, 유권해석 다 진행되었다고 한 적 없고, 1차적 유권해석이 진행되었다고 했습니다. 관련 기사 찾아보시고.. 이미 소송 진행을 염두에 뒀는데, 도대체 유권해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법원 판례 기준 유권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6. 이걸 왜 하나카드건과 자꾸 치부하는지 모르겠는데 카드사가 유명 로펌등을 선임하는게 결과가 꼭 카드사편에 나오는건 아니라는건 맞음 하나카드가 금감원도 상의없이 마음대로 바꿔서 무리수 둔거랑 이 사안이랑 많이 달라보이는데 그래서 이긴다고 상정하는게 신기하고 대단해보이네 -> 앞 문장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고, 뒷문장은 제 말을 본인 뇌피셜로 이상하게 해석하셨네요. "꼭" 카드사편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즉, 하나카드 같은 사례도 있으니 대형 로펌을 선임한다고 무조건 카드사가 유리하다는 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건데, 무슨 제가 무조건 소비자들이 이길 거라고 써논 것처럼 해석을 해놓았네요.
뇌피셜 그만쓰시고, 조금 더 깊게 법을 배우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생활 법률은 유튜브에 좋은 강좌 많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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