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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법 규제강화는 시장의 활력을 죽이고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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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13 2024-07-27 07:15
조회 : 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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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0510 파워링크등록안내
큐텐사태로 정부/국회 뭐했냐, 빨리 법/시행령 개정해라. 등등
감정적인 말만 뱉어내는데,
모든 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커머스는 2010년대 이후 급성장하며, 소비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낮은 비용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춘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규제를 하게되면,
이커머스 시장을 위축되게 만들고, 신규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려우며, 기존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 업체의 독과점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는 곧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됩니다.
단통법 이전 통신+휴대전화 시장은 엄청난 활황의 이면에 폰팔이의 덤탱이(사기)가 난무했었죠. 하지만 단통법 적용 후 시장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즉 어르신들에게 행하던 사기는 줄었어도 전체적인 소비자의 구매 비용은 상승했습니다.
규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국회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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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쇼핑몰들처럼 정산을 미루지 못하도록 하면 될 일입니다 기한 넘으면 쎄하다 싶은 업체들은 큰 피해 입기 전에 발뺄 테니 그렇게라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쿠팡 티메프만 정산 늦게 해주는데 걔네 더 못미루게 하면 돼요 |
idqxz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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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8 사실 일부 영화관의 경우는 지금도 실관람 완료 후에 전표매입이 됩니다. 다른 상품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동안은 손놓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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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정산기일을 줄이는 건 신생 업체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즉 자본이 없으면 이커머스 시장에 참여하기가 어렵게 되고, 신생기업으로서 사업 확장을 막는 규제로 작용됩니다. 이는 신생 기업의 이커머스 진출과 경쟁을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 기존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형태가 되고 독과점이 강화되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
원조부엌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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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책 대금 지불할 정도로 자본이 없으면 안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업체하나가 시장을 장악하는것도 아니고 이커머스 플랫폼이 10개 언저리가 되는데 독과점 논란은 너무 먼 미래 이야기네요. |
쿠쿠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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