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첫 회의
서류 진위 확인·담보 검증절차 등 강화

최근 은행에서 거액의 횡령·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거듭되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대출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금융감독원. 뉴시스

100억원을 넘는 영업점 대형 대출사고가 지난 5년(2019∼2023년)간 1건(15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 8개월 만에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대부분 대출 프로세스상 허점을 잘 아는 내부 직원이 승진, 투자 등을 위해 부당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은행들이 점포 및 인력을 축소한 여파로 영업점 직원의 업무 부담은 늘고 본부부서 감리는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약화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여신(대출) 중요 서류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소득·재직서류를 스캔·보관하는 대신 ‘공공 마이데이터’로 확보하고, 매매·분양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담보가치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높이지 못하도록 본점의 심사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영업점 자체 평가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산정 및 검증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차 계약의 진위나 대출 용도 외 유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부당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사후 점검도 강화한다.
임대차 계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면 영업점 조사가 아닌 제3자 현장 조사를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런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회의를 이어가는 한편 은행 조직문화를 평가해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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