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시중은행장과 오는 19일 새해 첫 회동을 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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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정리=공미나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주요 시중은행장, 19일 새해 첫 회동…무슨 얘기 나눌까

-이번에는 금융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시중은행장과 오는 19일 새해 첫 회동을 할 예정인데요. 이 원장은 은행을 시작으로 보험, 증권, 카드 등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네, 이 원장이 임기 만료 4개월을 앞둔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원장은 오는 19일 시중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27일에는 주요 보험사 CEO와 만나는데요. 이후 증권, 카드업권 순서로 만날 예정입니다. 업계에선 각 업권별 주요 현안을 전달하고 금융당국의 감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원장은 시중은행장을 만나 가산금리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우리금융을 끝으로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실적 발표를 마무리했는데요.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익은 총 16조420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14조9279억원) 대비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금리였던 2022년 거둔 최대 실적(15조5309억원)도 갈아치웠죠.

이같은 호실적 배경에는 가산금리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합니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으나 시중은행들이 높은 가산금리를 유지해 대출금리 인하 속도가 더뎠다는 지적입니다. 내수 침체 국면에도 금융지주와 은행이 나홀로 호황을 누려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출자산이 1년 만에 80조원 넘게 불어나며 42조원 가량의 이자 이익을 거뒀는데요.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총 이자 이익은 41조8763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늘었습니다.

-이 원장이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점검에 대해서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전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11건, 사고 금액은 2598억원입니다. 이미 3분기에 전년도 사고금액을 초과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정기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직원이 은행 자원을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 행위와 편법 영업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호실적의 여파로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상생금융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인데요. 최근 당국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금융상황 점검 회의에서 "가계·기업이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전달 경로와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은행들이 이제는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부 전망치 기준 올해 경상성장률은 지난해 5.9%에서 3.8%로 낮아졌습니다.

-당국은 이처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의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자장사' 영업행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원장이 가산금리와 관련해 시중은행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진캡션 : 공사비 급등을 이유로 시공사를 교체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 / 더팩트 DB

◆잇단 시공사 교체에 삐걱대는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급등을 이유로 시공사를 교체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4월 DL이앤씨가 서울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 조합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6월 1심 결과에 DL이앤씨와 조합 모두 불복하면서 재판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1심에선 조합이 DL이앤씨에 약 8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합 소유의 토지 일부도 경매에 넘어갔죠.

-신당8구역 조합과 DL이앤씨간의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네. 조합은 2019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합장 해임과 새 집행부 구성 등 조합 내부에서도 잡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2021년 DL이앤씨와 계약을 해지고 2023년 포스코이앤씨를 새 시공사로 선정했죠. 신당8구역은 지난해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DL이앤씨와의 소송으로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나요.

-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이전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특화설계와 공사비 갈등으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으로 1심에선 조합이 패소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시공사인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의 경우 지난달 이전 시공사인 GS건설 컨 소시엄(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에 52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2017년 시공 계약을 해지한 지 7년 만입니다.

-조합이 시공사를 교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시공사가 원자잿값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 입장에서 늘어난 공사비는 추가 분담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지속되다 사업 지연에 따른 우려에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시공사를 교체해도 정작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되는 예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강서구 방화6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9월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의 공사비 인상을 문제 삼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당초 공사비 3.3㎡당 471만원을 758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하면서 갈등이 커졌죠. 최근 삼성물산이 수의계약을 위한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3.3㎡ 공사비는 더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공사비 갈등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조합원 부담은 커지고 있는 것이죠.

경기도 성남 은행주공아파트의 경우도 조합은 2018년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공사비를 3.3㎡당 659만원으로 올리고 공사 기간을 51개월로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4월 시공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현재 포스코이앤씨와 두산건설이 경쟁 입찰에 참여했지만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조건은 공사비 698만원과 공사 시간 59개월입니다.

-시공사 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비업계에선 공사비 갈등 끝에 조합이 압박 용도든 어쩔 수 없든 시공사 교체 카드를 꺼내고 있지만 기존 시공사가 증액한 공사비보다 낮아진다는 보장이 없고 사업 지연과 브랜드만 바뀌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한 대형 건설사에서는 공사비 상승 이유를 설명해도 이해시키기가 정말 어렵다며 저렴한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압박하는 세력도 있어 공사비 갈등의 접점을 찾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mnm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