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들이 정부와 국회의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더팩트 DB

금융플랫폼 생존 위기…국감 증인에 IT 대표 줄줄이 채택되기도

[더팩트｜한예주 기자]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의 독과점 논란이 불거지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정부와 국회의 직접적인 규제 압박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엔 금융 당국이 금융상품 추천 판매 금지라는 고강도 규제안을 꺼내면서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종합금융플랫폼을 지향하는 업체들은 생존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여기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플랫폼 업체들의 대표가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기업 길들이기'의 대상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짓누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규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발묶인 빅테크…소비자 불편 초래할 수도

2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이후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업체는 금융소비자법(금소법)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앞서 지난 7일 금융 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회의를 진행한 뒤 금소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한다면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주요 핀테크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빅테크 업체들은 관련 금융 서비스를 메인 앱에서 내리거나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금소법 계도기간 동안 당국의 방침을 인지해 시정키로 한 업체의 경우 25일 이후에는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당분간의 서비스 중단은 기정사실화됐다. 인지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25일 이후라도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해 위법소지를 지체 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당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이후 빅테크 업체들은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 것이다. 이는 펀드, 보험, 카드, 대출 등 대부분의 금융부문에 해당된다.

이에 사전에 통보를 받은 빅테크 업체들은 지난 7일 금융당국에 '과도한 규제'라는 내용이라고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핀테크업계 일각에선 행정소송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왼쪽)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내달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더팩트 DB

빅테크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주요 수익원을 잃게 되는 만큼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 카카오페이의 경우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호한 판단 기준에 의해 많은 서비스들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수익 모델이 차단된 것과 다름 없다보니 존립마저 위태로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혁신이 후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해왔는데, 이를 막은 것"이라며 "금융 당국이 겉으로는 혁신을 내세우면서도 혁신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사업을 수용해 기존 산업과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가 경제와 소비자 편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급작스럽고 과도한 빅테크 규제는 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 이번 국감은 '플랫폼' 국감?…"'이벤트성' 국감 되면 안 돼"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견제 강화를 예고했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배보찬 야놀자 경영부문 대표 등을 내달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카카오에 대해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공세적 인수·합병(M&A)으로 골목상권 위협 등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카카오의 계열사 현황 신고누락 문제로 조사에 착수하는 등 김 의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역시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강 쿠팡 대표이사,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배달의민족)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카카오·네이버의 경우 계열사 확장, 독점 구조의 플랫폼 문제, 골목상권 침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등의 문제로 증인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쿠팡·야놀자 대표를 증인 신청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를 중계하던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서 불공정 거래행위는 없었는지 국감에서 확인하고, 대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해진 네이버 GIO, 김봉진 배달의민족 의장,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이 GIO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내년 초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대상으로 '보여주기식 국감'을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독과점 문제 외에도 동시다발적으로 IT기업 소환에 나서면서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며 "지적과 호통을 통해 지지율을 올리는 '이벤트성' 국감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