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분야에서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원전기술 이전과 수출은 물론 사용 후 핵연로 관리, 핵 안보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안보와 방위를 넘어 양국 번영을 위해 경제와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의 기술적 비교우위를 활용해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와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세계적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원전 수출 진흥과 역량 개발을 위해 회복탄력성을 갖춘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하고, 선진 원자로 기술과 SMR 기술을 개발해 전 세계에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세계 원전건설시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3세대 원전기술을 적용한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3건을 승인했으며, 약 23조원을 투입해 6~8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시작으로 전 세계 원전 수요에 맞춰 원전 수출을 확대하고, 2030년에는 원자력 강국이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세계적인 탈원전 기조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본격화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과 강대국 간 정치적·경제적 분쟁은 에너지 주권에 대한 필요성을 키웠다.
미·중 간 갈등에서 시작한 호주산 석탄 수출 문제는 G2로 불리는 중국에 전력난을 일으켰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유럽 지역에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낳았다.
한·미 양국은 이 시장에 SMR로 대응할 전망이다.
SMR는 출력이 300㎿(메가와트) 이하인 소형 원자로로, 원전을 구성하는 주요 기기가 모듈 형태로 일체화돼 있어 SMR 수를 늘려 출력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출력은 기존 원전보다 낮지만 부지에 대한 제약이 작아 오지에도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원자력으로 작동하는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등에도 탑재할 수 있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형 원전 사업을 경험한 국내 주요 에너지·건설 기업은 미국 기업과 협력을 발표하면서 SMR 기술을 확보하고, 미국 발전단지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등 SMR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러한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한국이 미국 주도의 제3국 SMR 역량 강화 프로그램(FIRST)에 참여하며, 기술 이전과 수출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강화한다.
또한 2018년 이후 열리지 않은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LBC)를 재가동해 원자력 제반 분야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다.
다만 SMR에는 고농축 핵연료가 쓰이는 만큼 안전 확보에도 주력한다.
이에 따라 HLBC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 핵안보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