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횡재세’ 도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정부?여당은 횡재세에 대해 이중과세와 시장논리 역행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23일 야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횡재세 도입을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유가가 오를 때는 과도하게 오르지만 내릴 때는 찔끔 내린다는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막연하게 희망 주문만 낼 것이 아니라 실질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은행과 정유사 등에 대해 보통소득세나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으로, ‘초과이윤세’라고도 불린다.


이번 영수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 중이지만, 횡재세는 반(反)시장 정책인 만큼 대통령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건전 재정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대통령실로선 이 대표가 공약한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과 함께 받아들일 수 없는 의제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횡재세 카드로 영수회담을 겨냥, 정부·여당에 재정 집행의 기조를 180도 바꾸도록 압박해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원과의 만남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윤 대통령과 잠깐 통화했는데 25만원 재난지원금은 그때(영수회담에서)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다”며 “재난지원금 문제를 주로 얘기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내놓은 민생회복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대표는 재원 조달 방법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시했고, 민주당도 이 대표의 의지에 맞춰 추경을 띄우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원내대표는 추경에 반대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염치도 없고 명분도 없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확장적 재정, 적극적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당내에서 채상병 특검을 포함해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까지 쟁점 사안을 의제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23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만큼은 일제히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들도 미래세대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전 국민 지원금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국가채무에 대해서도 “1127조에 달하는 국채의 올해 이자 상환액만 29조 원에 달한다”며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는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인데, 현재 나라빚에 13조 더 얹어야 한다.
돈을 갚을 책임은 결국 청년, 미래세대가 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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