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때 국민이 대체율 50% 선택
22대 국회가 국민 의견을 무시했다”
與는 “민주당 안 긍정적으로 수용
추경 편성 논의도 다음 주에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정하는 국민의힘 측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자 조국혁신당은 “내란을 틈타 양당이 야합하듯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청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더 내고(보험료율 13%), 더 받는(소득대체율 50%) 연금개혁안을 선택했다”며 “22대 국회가 국민 의견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노후소득 보장을 갉아먹는 ‘자동조정장치’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이제 내란 정당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것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진의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 호주머니 터는 보험료율 인상은 동의하면서, 호주머니 채워주는 대체율 인상에는 왜 그리 야박한지 모르겠다”며 “그러고는 선거 때만 되면 노후소득 보장을 공약하며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이는 신뢰와 염치의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달라”고 양당에 촉구하며 “혁신당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당장 노인세대를 위해 기초연금을 생계 급여 수준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왼쪽). 뉴시스

여당은 민주당의 수정안 제시를 환영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며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한 것은 아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된 논의에 진전이 있기를 희망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다음 주부터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이 43% 수용 조건으로 제시한 군·출산 크레딧 확대를 두고 김 의장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정부 연금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군 크레딧은 복무기간 중 6개월만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던 것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되던 것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두 크레딧 제도에 더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43%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다만 가입자 수와 기대수명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는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점을 감안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를 중심으로 모수개혁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 조정을 먼저 한 뒤 2단계로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해나가자는 구상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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