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검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폭력적 방탄용 정략탄핵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나경원, 조배숙 의원. 뉴스1

나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전8패, 정략적 줄탄핵 줄기각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29번의 탄핵을 했다.
17대(국회)부터 21대 전반기까지 18년 동안 12건에 불과했던 탄핵에 비교하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 아무런 사유 없이 권한을 남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장차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우선 지금까지 벌어진 탄핵에 의한 직권남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를 향해선 “헌재는 간단한 사유도 오래 끌면서 실질적으로 국정마비의 공범의 역할을 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빨리 결론을 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헌재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바로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민주당의 이러한 탄핵남용 때문이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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