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3%'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의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부적인 논의를 더 해야 하지만 본회의 통과 시점을 다음주로 생각하고 있다"며 "더 늦출 필요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큰 틀에서 이미 합의됐고, 대략적인 수치에 양당 논의가 있어왔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정부 여당 측이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도 즉각 환영의 입장을 냈다.
박 의원은 수용 불가 입장에서 선회한 이유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국민연금과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고심을 길게 했다"며 "전날 본회의에서 마음을 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추가적인 이견은 아직 남아 있다.
인구 변화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된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필수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 일환"이라며 "현재 상태에서는 국회 승인부로 하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조현정 기자 jo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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