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질서 중대 침해…대통령 파면은 불가피한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소식에 충격을 받은 지지자가 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뉴스1

“우리 대통령님 어떡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한 4일 오전, 한 지지자는 선고 결과를 듣고 관저 앞에서 주저앉아 오열했다.
한 손에는 '탄핵 무효'라고 적힌 피켓이 떨어져 있었고, 주위에서는 “나라가 망했다”, “말도 안 된다”는 절규가 울려 퍼졌다.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 약 1만 5000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지켜봤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낭독할 때마다 현장에서는 “말도 안 돼”, “거짓말하지 마라”는 항의가 쏟아졌고,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차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오전 11시 22분,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하자 현장은 혼란에 휩싸였다.
일부 지지자는 욕설을 퍼붓고 피켓을 땅에 내던졌으며, 몇몇은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멍하니 스크린을 응시하거나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며 흡연하는 이들도 있었다.

격한 반응이 이어지자 사회자는 “폭력은 절대 안 된다.
흥분을 가라앉혀 달라”고 연신 당부했다.
보수 성향의 전광훈 목사는 마이크를 잡고 “탄핵을 인정할 수 없는 분들은 내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 모여달라”고 독려하며 향후 집회를 예고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직후, 또 다른 지지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손에 든 피켓을 내려놓고 울먹이고 있다. 뉴스1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 모인 국민변호인단 소속 500여 명도 선고가 내려지자 “나라가 망했다”, “헌재가 나라를 죽였다”며 거칠게 항의했다.
‘윤 is back’이라 적힌 피켓을 땅에 내던지고 “우리 어떡하면 좋아”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일부는 경찰을 향해 “빨갱이”, “나라 팔아먹었다”는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국민변호인단은 당초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기념하는 ‘환영 퍼레이드’를 준비했으나, 헌재 결정에 따라 이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군경을 동원해 입법부와 선관위, 사법부의 기능을 위협했으며,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헌재는 특히 “정치적 갈등은 헌법 절차로 해결해야 하며, 병력을 투입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국가긴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 없이 진행됐고, 시행 공고조차 하지 않는 등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계엄 선포’를 사유로 대통령이 파면된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위 박탈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뚜렷한 경계선을 그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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