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제재 한계’ 인식 단계적 접근 제시
“北, 필요 범위 넘어서면 수출할 것”
국제사회로 위험 확산 차단 강조
비핵화 포기 지적엔 “방치 땐 악화”
자체 핵무장론 두고 “무책임”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두되, 당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더 늘리지 못하게 하는 협상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막기 어려운 만큼,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나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는 말자”며 “첫째 단계로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모라토리엄) △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향해 반드시 가야 한다”면서도 “노래를 부른다고 (비핵화가) 되냐? 안 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두되 당장 가능한 조치부터 해결해 가자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 대통령이 이처럼 단계적 접근을 강조한 배경에는 대북 제재의 한계가 깔려 있다.
그는 “지금 제재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쪽의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의 문은 확실히 열려 있다”고 짚었다.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제재망을 빠져나갈 통로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북한이 지금도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북한은) 1년에 10∼20개 정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며 “ICBM 기술도 계속 성능 계산을 해 거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물질 추가 생산을 멈추는 문제가 남북관계 관리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확산 위험 차단과도 연결된다고 봤다.
그는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체제 유지 보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면 (북한은 이를) 수출할 것”이라며 “(수출한다면) 얼마나 살 사람이 많나. 얼마나 위험한 상태냐”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핵물질 생산 중단부터 협상하는 것이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서는 “현실을 방치해서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게 무책임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한다”며 협상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기자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한국 자체 핵무장론을 두고는 “정말 무책임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면 일본과 대만 등 동아시아로 핵확산이 일어날 수 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국제 제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남북관계는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울 만큼 나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평화적인 통일 지향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상태에서는 통일을 앞세우기보다 일단 평화 공존하면서 소통·대화·존중·공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민주 기자 chapt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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