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시한은 오는 14일까지다.
이는 문 대통령이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는 3명의 후보자들에 대해 야당의 요구대로 지명철회를 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를 협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3명 후보자 임명과 연계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14일 이후 이들 3명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총 29명으로, 이번에 임명을 강행할 경우 32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특히 이달 말쯤으로 예상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겹칠 경우, 정치권은 ‘인사청문회 블랙홀’에 빠지면서 국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14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지난 4일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기한인 지난 10일까지 채택 여부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청와대 같으면 유능한 참모들을 발탁하고 싶다.
아마 국민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최고의 전문가들, 최고의 능력자들이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호소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현행 인사청문회의 문제점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발탁 취지와 기대 능력,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와 흠결들을 함께 저울질해서 발탁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면서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히려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 주기식’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14일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당장 이날도 여야는 날선 신경전만 주고받았다.
박 의장은 “21대 들어 여야 간 너무 소통이 없었다”면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귀 기울이고, 양보하고 합의할 때 국민이 평가해줄 것”이라고 중재에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준다면 정성과 성의를 다해서 논의해나가겠다”면서 “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바로 결심을 해주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행은 “여당과 정부가 원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하겠다면 협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잘 타결될 수 있도록 야당도 양보할 테니 여당도 일정 부분 양보할 것을 기대한다”고 맞받아쳤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장관 3명과 총리 후보자가 하나의 전체 인사안”이라며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 대해서는 따로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