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이재용 사면에 ‘검토계획 없다’ 입장 재확인
청와대는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청와대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마찬가지 대답”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공식 건의한 데 대해 청와대가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문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 정의용, 내일 美블링컨·日모테기와 회동...'바이든표' 대북정책 이행 논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미·일 외교장관과 만나 대북 정책을 논의한다.
지난 2월 취임한 정 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과 직접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외교장관이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고위급 소통의 물꼬를 틀지 관심이 쏠린다.
4일 외교가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정 장관은 5일(현지시간) 런던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모테기 외무상과 만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한다.
3국 장관은 이번 회담 계기에 미국의 새 대북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전날 정 장관, 모테기 외무상과 각각 회담하고 대북정책 내용을 공유했다.
3국 회담에서도 정책 이행을 위한 3국 공조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5일 美 화이자 백신, 43만6000회분 국내 유입
미국 화이자사(社)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3만6000회분(21만8000명분)이 오는 5일 국내에 들어온다.
황호평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접종시행1팀장은 4일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화이자 백신은 내일(5일) 들어온다.
물량은 43만6000도스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가 화이자와 직접 구매 계약을 통해 확보한 물량은 총 3300만명분(6600만회분)이며, 현재까지 국내에 인도된 물량은 100만명분(200만회분)이다.
5일 도착분까지 포함하면 총 121만8000명분(243만6000회분)이 된다.
화이자 직계약 백신은 5월 87만5000명분(175만회분), 6월 162만5000명분(325만회분)이 각각 반입돼 상반기까지 총 350만명분(700만회분)이 들어오게 된다.
◆ 검찰-공수처 '공소권 유보부 이첩' 사건사무규칙 두고 신경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공수처는 4일 자정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했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검찰·경찰이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비위 사건을 수사한 뒤 공수처에 다시 넘기면,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부 이첩을 의미한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 절차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수처는 물러서지 않고 대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법 제45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 주장은 검사 비위에 대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라는 뜻으로, 검사 비위 견제라는 공수처법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 한강 사망 의대생 부친 "아들 스스로 그럴 리 없다…사고였을 것"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씨(22) 아버지가 "아들이 스스로 그럴 리가 없다"며 진실을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정민씨 아버지는 4일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전화 인터뷰에서 "우발적인 것과 계획적인 것의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정민이 스스로 그럴 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게 "바라는 게 한 가지뿐"이라며 "어떻게 정민이가 새벽 3시 30분에서 5시 30분 사이에 한강에 들어갔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다"며 "정민이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슬픔을 토로했다.
손씨는 전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아들이 자발적으로나 실수로 들어갔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고 싶다"며 "사고였을 가능성이 99.9%"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