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심위 김 여사 관련 “모든 혐의 불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모든 혐의 불기소’ 결정을 낸 것을 놓고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검토한 결과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약 4개월 간의 수사 끝에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린 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최종 결론 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김 여사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각계 전문가들로 꾸려진 수심위까지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는 뇌물을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채 진행됐다”며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황제 알현 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했고 이원석 총장마저 앞서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가 있었겠느냐”며 “답은 특검뿐“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검찰총장의 공언은 말 그대로 빈소리, 흰소리, 헛소리였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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