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전직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 대표들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AVK 총괄대표와 트레버 힐 전 총괄대표의 첫 재판을 각각 연 뒤 피고인 불출석을 이유로 공판을 연기했다.
이날 재판은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3개월 만이자 2019년 12월 준비 기일이 종결된 지 5년 4개월 만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간 두 사람이 기소 이후 출국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미뤄졌다.
재판부는 몇 차례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타머 전 대표에 대해 "영구미제로 관리하다 공시송달로 가능한 것 같아서 기일을 잡았다"며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힐 전 대표 재판도 공시송달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판기일을 각각 5월 20일과 7월 3일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1월 배출가스 조작과 시험성적서 조작, 환경부 인증심사 방해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폭스바겐 전·현직 임원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VK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 차량 15종 약 12만대를 독일에서 들여와 판매했다.
해당 차량은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됐다.

한편 같은 시기 재판에 넘겨진 AVK 법인은 벌금 11억원, 박동훈 전 AVK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2022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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