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은 연내 개정 예정인 3대 안보 문서에 우주에서의 감시 역량과 로켓 발사 능력 향상 등을 포함할 것을 정부에 제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우주개발특별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와 자국 우주기본계획에 이 같은 정책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우주개발특위는 중국과 러시아가 타국의 인공위성 전파를 방해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일본도 다른 나라의 위성 활동을 감시하는 우주 영역 인식(SDA) 능력을 갖춘 위성을 지속해서 발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다른 국가의 전파 방해나 위성 신호 가로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위성 통신망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2040년까지 자국의 우주 산업 시장 규모를 13조엔(약 125조원) 규모로 키울 것을 요구하며, 우주 전략 기금 재원 확보와 로켓 제조·발사 설비 중점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방위력 증강을 목표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하며,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의 개편까지 거론되자 일본 지방의회 73곳에서 원칙 유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에서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조항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되자 지방의회들이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설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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