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분이 정확히 알려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박 겉핥기처럼 제대로된 팩트도  확인도  안하고 기레기처럼 쓴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먼저, 위치추적이 알뜰폰이라 안되고,  메이저는 24시간이라 되고.. 이 말 자체가 헛소리라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모든 알뜰폰은 메이저통신사의 전산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만, 개인정보문제 등으로 인해 전산을 각 알뜰폰 회사 사정에 맞게 일부 변형해서 사용할 뿐입니다..

여기서 기자분이 놓친게 이슈화되고 있는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정보제공관련 문제를 과기부나 방통위 등의 승인이 있어야되는데 이런 문제 발생시 메이저통신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쏙 빠져있네요..

먼저, 메이저3사는 야간에 콜센터가 운영이 되고있어, 경찰청에서 24시간 위치조회를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드리자면,  10년전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살인사건을 계기로 당시 우리나라가 크게 떠들썩 거렸을때,  가장 이슈가 되었던게  위치조회문제였습니다..

이때 상세위치가 조회되었다면, 한 생명을 살릴수있었을텐데 그러지 못해 더더욱 안타까웠고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었죠..

그래서 당시 오원춘살인 사건으로 인해,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경찰청과 소방청이 메이저통신3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긴급상황 발생시 메이저통신3사 시스템을 활용한 위치정보조회를 24시간 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을 도입 및 제공하게된거죠..

 (이 당시 알뜰폰업체는 몇개없었고 사용자도 소수라, 알뜰폰  사용자에 대한 위치조회 관련 법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시 경찰들이 메이저통신사의 콜센터에다 연락해  공문보내고 위치조회를 하는게 아니라,  경찰청내에  메이저3사 본사와 업무공조를  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담당자가  메이저3사 시스템에 접근해서 정보를 볼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급상황인 경우, 이 담당자가  메이저3사가 제공한 시스템에 접근해  정보조회한 후 나중에  메이저3사 본사에다 공문 한장 팩스로 보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메이저3사 콜센터는 이 업무자체를 안함)

메이저3사 본사, 주5일 근무에 야간 근무안하고 주말 공휴일  당직근무 안합니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요..   

이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인 10년전에는 했었지만요..

이제 경찰이 어떻게 24시간 메이저통신사 사용자에 대한 위치정보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부터 왜 알뜰폰 사용자의 위치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지라고 의문이 드실겁니다.

메이저통신사는 24시간 업무를 하는게 아니라는데, 왜 조회가되고,   왜 알뜰폰 사용자는 조회가 안되는걸까? 뭐가 문제일까? 

여기서 정답은 바로 개인정보제공동의 라는 큰걸림돌 입니다..

알뜰폰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및 위치서비스제공은 알뜰폰회사가 메이저통신사에다 요청한다고해서 제공되는게 아니라, 통신사를  떡주무르듯이  주무는 방통위와 과기부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들의 허락없이는 메이저통신사가 알뜰폰사용자에 대한 위치조회가 시스템상 가능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라는 문제로 인해 절대 제공을 할 수 없도록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알뜰폰사용자는 평일 일반적인 업무시간대에만  확인이 가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방통위와 과기부는 알뜰폰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피해를 막기 위해,  메이저통신사에서 만든 한 개의 전산으로 조회하고 처리를 할수있었던 걸.

내년부터는 메이저통신사에서 만든  전산  하나로 자사망 이용하는 알뜰폰 사용자에 대한 정보조회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메이저통신사라도 각 알뜰폰에 대한 업무를 보려면 각 회사별 전산프로그램을 각각 다 만들어서 쓰라고  지침이 떨어져 현재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는 좋으나 자사망 이용하는 알뜰업체가 20곳이면 20개의 전산화면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당장 쓰라는데 비현실적이지요. 

결국 알뜰폰이라고 해서 안 좋은게 아닙니다.. 

영세업체가 많고 사용자가 적다보니,   국회의원이나 방통위나 과기부 관계자들에게 도움1도 안되니 공무원놈들이  놀고 자빠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쏙빼고 단지 알뜰폰을 사용해서 발생했다는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알뜰폰에 대한 위치조회 관련해서는 절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