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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눈치 안 볼 수 없다 상법 개정에 한전,가스공사 요금 인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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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추진 태양광, 풍력발전이 생산원가 비싸져 전기료인상 예상인데 상법개정 부작용도 더해지군요
취지는 좋은데 부작용으로 서민들 고생이 많았던 소득주도성장(저임금일자리 소멸), 임대차3법(전세상승,전세실종) 처럼 상법개정도 서민들 고통 가능성이 보입니다
- “주주 눈치 안 볼 수 없다”…상법 개정에 한전·가스공사 요금 인상하나 - 매일경제
- 정부 주도 요금 억제에 주주 반발 커질 듯 “요금 인상 불가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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