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실무진 함께 지쳐가는데 개혁 논의가 무슨 소용" 인력난호소, 8년차 평검사의 울분

검수완박때문에 경찰들 업무부담 늘어서 수사부서에서 탈출하는 현실

“실무진들이 지쳐가고, 일부는 버티지 못하고 ‘런(Run, 퇴직)’하고 있는 상황” 형사사법체계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것 지적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책임이 커졌는데, 작성자가 경장에서 경사로, 순경으로 점점 바뀌는 것을 보며 한숨만 나왔다”

“베테랑 경찰 수사관들이 파출소로 가고, 중간 기수 검사들이 변호사로 나가는 상황”

“검경 실무진 함께 지쳐가는데 개혁 논의가 무슨 소용”... 일요일 저녁, 8년차 평검사의 울분
검경 실무진 함께 지쳐가는데 개혁 논의가 무슨 소용... 일요일 저녁, 8년차 평검사의 울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수사 일선에서 근무 중인 평검사가 검찰과 경찰이 함께 지쳐가고 있다며 요즘 논의들이 무슨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현재 ‘경찰→검찰’에서 앞으로 ‘경찰→국가수사위원회→검찰’로 변경되어 “훨씬 복잡하고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 (국민만 고생길 열렸다)

이창현 교수 "수사·기소 분리, 70년 형사사법시스템 붕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안은 현 형사사법 시스템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범죄 대응 역량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사 출신 이창현(사법연수원 19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개최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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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판에 재벌따까리 찌라시ㅋ

2025-07-05 19:40 | 덧글 점아이콘

검수완박 문제점 지적하는 좌파언론 경향신문도 보시죠. 오죽하면 지적할까

[헝클어진 수사권]이의신청 안 되고, 고소·고발 안 받고…‘억울함’만 늘었다
“경찰에서 결국 불송치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젠 더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 같아요.” 지난달 31일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가 김인규씨(48)와 통화하며 한숨을 쉬었다. 별말 없이 “고맙다”며 전화를 끊은 김씨는 닷새 뒤 세상을 떠났다. 김씨는 2019년 충남 논산시 백제종합병원에 입원한 어머니가 숨지자 ‘백제...

2025-07-05 19:46 | 덧글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