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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정말 그지같네요. 11
[* 익명 *] 2024-10-08 19:25   조회 : 819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갱신권써도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하면 나가야되고,, 

 

집주인 입장에도 내집인데 계약갱신권 쓴다하면 매도하기 힘들고,,

 

임대인 임차인끼리 한번 치고받고 싸워보라라고 만든법인거 같음.

 

얼마나 생각없이 만들었으면 분쟁이 끊이지 않나;;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골치가 아픔 

 

예전처럼 2년살고 그냥 시세대로 계약하라고하면 서로 조율해서 해결할텐데 시장에 맞기지 않고 인위적으로 툴어막으니

분쟁이 생길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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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해도 전세입자가 못 믿겠다 배 째라고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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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고하고 버티면 소송들어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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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다가 2년 다 가고 끝이죠.

그래서 그냥 4년 준다고 생각하는게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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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이랑 나중에 패소하면 돈 엄청 믈어줘야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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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지같은 법 개정 안되고 계속 유지하는게 더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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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법안발의한 국개 이름 붙여서 법 불러야해요 

 좀 더 생각하고 법 만들수있게요

박주민법 이라고 불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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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서민을 위한 임차인을 위한 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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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이들 단체로 들어왓나보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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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은 보장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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