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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9,620원 확정 103
부산S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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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시급 협상에서
이제 주휴수당은 현실적으로 녹여서 논의 해야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각 조퇴를 밥먹듯 해도
결근만 안하고 주2일 15시간 근무를 넘기면 줘야하는데
이거 포함 안시키려고 14시간 쪼개기 근무도 서로 피곤하고 웃긴 현상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기로 했으면 근무시간에 맞춰
지각, 조퇴, 결근은 당연히 안해야 하지 않나요?
(칼퇴도 당연히 지켜야 하구요)
최저 월급 산정시 월 209시간은
주 5일 × 8시간 기준의 한달 근무 시간 입니다.
209시간 계산은
365일(1년) ÷ 7일(1주) = 52.2주(1년)
52.2주(1년) ÷ 12 개월 = 4.35주(1월)
4.35주 x ((5일 × 8시간) + 8시간(주휴수당)) = 209시간(1월)
방식을 기준으로 만들어 집니다.
209시간은
근무시간 40 : 주휴수당 8 = 174 : 35
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한달 실 근무 시간은 174시간
2022년 최저월급
최저시급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월급)
2022년 주휴수당을 녹인 실제 최저시급
1,914,440원 ÷ 174시간 = 약 11,002원
2023년 최저월급
최저시급 9620원 × 209시간 = 2,010,580원(월급)
2023년 주휴수당을 녹인 실제 최저시급
2,010,580원 ÷ 174시간 = 약 11,555원
아직 시급 1만원이 안되었다고
노동계 쪽에서 이야기 하는데
이제는 시급 11,555원 이라고 이야기 해야합니다.
자영업자 기준으로 체감 시급 1만원 넘긴지는 벌써 오래 되었죠
OECD국가중에 주휴 수당이 있는 나라는
터키와 대한민국
이제는 이 이상한 샘법을 정리해야 현실성이 맞다 생각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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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제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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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최저시급 1만원이 아니라는게 충격이네요,,,1만원 외치던게 언젠데,,, 최저시급 오르면 물가도 오른다더니 최저시급 쬐끔 올라도 물가는 대폭오르는,,,ㅋ |
부산S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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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대통령 공약 중에 시급 1만원이 있었지요
이때는 모든 후보가 공통적으로 시급 1만원 이야기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누구의 공약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어짜피 진행되었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벌써 5년전이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대통령님 공약으로 초반에 최저시급이 급격히 오름을 보여서 많은 소상공인(저소득 자영업자)가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식당같은 음식점 가격이 인상되었고, 그로인해 점심밥값 문제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음식값이 오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원재료비에서 발생되는 인건비 인상으로 원재료비 인상 + 매장내에 인건비 인상 이라는 이중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던중에 코로나 발생으로 소상공인의 힘듬을 알고 공약파기하셨구요
요즘의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여파로 현금가치의 하락에 러-우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공급의 문제로 인한 것이 크겠지요
최저시급 오르면 물가도 오릅니다. 원자재 생산의 인건비가 오르는데 원자재 가격은 인상안될까요?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최저시급 인상 = 물가 인상 이 아니라 최저시급 논의때 주휴수당을 녹인 시급 11,555원이라고 발표하고 대도록이면 이상하고 불편한 주휴수당은 폐기해야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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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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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임금계산법 무지 복잡하죠...기본연봉에 상여금에 성과금에 각종 수당들...통상임금과 평균임금...완전 누더기죠. 심플하게 하면 좋을텐데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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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를 없애면 바로 시급 자체를 11천원대로 올리겠죠 차라리 지금이 나으실텐데요. 주휴는 풀근무시 추가 지급 요건이라서.... 풀근무는 하게 만드니까요.
그렇게 바꾸려면 생각해볼 게 한두가지 아니에요. |
ㅇ_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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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지각 했다고 너 급여에서 8만원 차감 할 수 있을까요? 주휴 수당은 그냥 그대로 급여가 되 버립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 등이 있어서 셈법이 꽤나 복잡해지긴 하죠 자금 계획을 짜려면 이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할 수익과 비용이 계산되어야 하는데 그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면 그것도 문제죠 법을 지키고 싶어도 대다수 국민들이 보기에 어렵다면 약간 단순화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
부산S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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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당연히 주휴수당을 없애면 당장 변경되고 불편하고 수정해야할것들이 많을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급이 더 높아지기 전에 주휴수당을 폐지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도 일부 포함되었다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주휴수당은 폐지하고 시급 11,555원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고용주는 11,000원대 시급을 주는데 근로자는 9,100원대 시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근로자는 여기서 4대보험 절반을 나라에서 때어가면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실상은 고용주도 근로자의 4대보험 절반을 시급 11,000원에서 추가 부담하고 있는데 말이죠
주휴수당은 풀근무가 아닙니다. 주 2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주에 결근하지 않는다면, 지각 조퇴를 해도 줘야합니다.
파란하늘아래푸르른숲 님의 말씀이 틀리다는게 아니라 전 이렇게도 생각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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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동의하네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다만 세세한 내용까지 적기엔 좀 그래서~ 이제 주 4일 근무까지 다가오는 시잠에서 5일 근무 주휴수당의 의미는 퇴색되어 소멸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
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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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SCV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은 고정급이아닙니다. 시급x 일근무시간x(주근무시간/40) = 한주의 주휴수당 입니다.
위에 계산식은 맞지않습니다. +8시간을 매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 8시간 기준. 최저임금 계산시. 2일 : 9160 x 8 x 0.4(16/40) = 29312원 3일 : 9160 x 8 x 0.6(24/40) = 43969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일 4시간 기준. 최저임금 계산시 4일 : 9160 x 8 x 0.4(16/40) = 29312원.
결국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총 40시간을 일했을때 100%인 1일을 지급하는것이지 덜 일했는데도 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
고로 현 최저임금은 10992원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또한 6일 일 8시간 근로는 40시간까지는 시간당 10992. 그 이상은 9160입니다. (상시근로 5인미만 사업장) 40시간까지는 시간당 10992, 그 이상은 13740입니다. (상시근로 5인이상 사업장)
따라서 조금 올림하여 40시간까지는 11000원. 초과는 9160원을 지급한다면 전혀~~ 문제가없습니다. (근로자의날은 반드시 유급휴일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주휴수당이 오히려 이득입니다. 만약 주휴수당 없애고 11000원으로 바꿀시.. 실질적으로 주 8시간 6일간 일하는 근로자가 많은 5인미만 사업장은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도 초과수당을 최저임금의*1.5.배로 지급해야하기에 11000원으로 변경시 초과근무한다면 시간당 약 9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11000-9160=1840/2=920원..
솔직히 돈주는 사업자만 계산하기 복잡하고 힘든제도 인건 맞으나 쉽게 변경하기도 힘든 제도인건 맞습니다. |
아시아제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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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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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SCV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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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_ㅇ; |
15
0
부산SCV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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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 |
10
1
자동완성중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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