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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바뀌면 쫓겨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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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
2024-04-24 20:32
조회 : 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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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건설사 명의의 분양전 건물입니다
이제 슬슬 분양 얘기가 나오는데 걱정이 되네요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0년 보장되는걸로 아는데... 집은 매매하면서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나가야 하는걸로 아는데 상가는 어떻게 되나요?
매매해도 10년은 놔둬야 한다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좀 갑갑할거 같기도 하고 매매하면 내보낼 수 있다면 세입자입장에서 갑갑하고... 원칙?을 알고 싶습니다
잘 되는 가게 본인이나 자식이 운영하려고 쫓아내는 경우들을 봐서.. 그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임대료를 확 올린다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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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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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호되고요, 권리금도 보장받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손해배상등의 청구나 관련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걸요. 소상공인이 절대 불리하지 않는 대한민국 입니다.
다만, 임차인들이 대부분 법령을 잘 모르시니까 대응을 못하는 것이지요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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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놀랐습니다...ㅠ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반대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사람들 몰려 새건물 짓고 해서 세가 확 뛰어도 못 올린다는 단점이 되겠군요ㅜ |
[* 익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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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로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든 관리비, 월세를 올리고
거기에다 안전진단해서 재건축등을 사유로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기도 합니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죠. 거기에 임차인이 법을 잘 모르면 불법으로 내보내도 대응을 못하시죠. 반대로 임차인이 이것을 이용해 명도비용을 받아내는 경우도 많구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명도비용 주고 내보내서라도 재건축이든, 새로운 임차인이든 맞추는게 좋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나 송사에 휘말리는게 보통 임차인의 경우에는 힘들거든요 사업하기도 부담되는데 말이죠 부모님이 임대사업 30년 하시고, 제가 10년 넘게 더 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변 건물주나 임차인 제 상황도 보니 정말 세상에 많은 경우의 수가 있더라구요 |
[* 익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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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 않나요? 매매해도 임대차는 승계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생겨난 이유죠.
그렇게 되면 질문자님 말씀처럼 임차인이 불안해서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말씀처럼 잘되는 영업장의 경우 매매계약을 빌미로 영업장을 가로챌 수도 있게 됩니다. |
[* 익명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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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뭔가요?
상가가 팔리고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인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 임차인이 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5년 또는 10년이 되는 날짜를 계산해 새 임대인에게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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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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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중 현재 건설사 명의의 분양전 건물이라는게 어떤것이지 좀 더 설명해 주셔야 겠어요.
건설사가 준공 및 사용승인하고 건설사와 질문자께서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 현재 운영중인데 건설사가 이것을 일반인에게 매각한다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매각 해서 사업자금을 회수를 목적으로 하고 새로 매수하는 사람은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또는 본인이 직접 사용하려면 임대차 10년 미만이라면 현 임차인과 보상등을 협의하여 권리금, 시설비등 이겠죠 보상하고 본인이 영업하는 경우라면 상관은 없습니다.
잘되는 가게를 본인 or 자식이 운영하려고 악의적으로 작업(?) 하기도 했지만, 거기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있어서 임차인이 해지 사유를 만들지만 않는다면 10년은 보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