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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문의드립니다 ⁴

[* 익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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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22:15   조회 : 596

임대차 보호법이 2018년 한반기쯤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계약한 사람은 기존 법인 5년을 보호 받는건가요?

그리고 건물주와 상의해서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계약서 다시 쓴 시점에서 10년을 보호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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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니오

[* 익명1 *] 0 0

법 개정 이전 계약에 대한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이후 연장을 하셨다면 적용되지만 적용시점부터가 아닌 처음 계약일로부터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ㅣ

2024-04-24 22:18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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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0 0

그럼 보호법 이전에 계약한 사람은 적용되지 않겠네요 그후 재계약을 한다면 계약시점부터 받는건가요?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가족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면 그 시점부터 적용받을수 있는건가요?

2024-04-24 22:43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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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0 0

처음게약시점부터 10년ㅇㄴ요

2024-04-25 06:34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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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3 *] 0 0

2018.10.16 이후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인 경우 10년 보장됩니다. 최초계약일부터 10년

2024-04-25 12:24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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