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증권포럼 ▼▲
  • 증권포럼
  • 재테크포럼
  • 보험포럼
> 분류
▼▲
  • 일반
  • 질문
  • 시황분석
  • 종목분석
  • 매매노하우
  • 매매일지
  • 파생
  • 펀드
  • 채권
  • 뉴스

대한민국 사법부가 개같은 이유 7
 Astound 1 2021-12-07 18:04   조회 : 1701
화면 캡처 2021-12-07 175936.png (38.2 KB)

 

화면 캡처 2021-12-07 175936.png

 

 

 

분식회계로 영업이익 뻥튀기하고 영업이익이 올라갓으니 법인세 많이 냄

 

분식회계 한 법인이 나 분식회계로 뻥튀기 한 거니 법인세 환급해줘라 시전

 

법원: 분식회계 했다고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한 거아님

 

????

 

환급해줌 

 

징벌적 과징금 때려야할 마당에 환급 해주는 개같은 상황 

1
1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길고양이 다른의견 0 추천 0

전 연금저축계좌에서도 국장 전부 뺐어요. 속 시원하네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kiddin 다른의견 0 추천 6
환급은 해줘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분식회계로 과징금 + 관련자 구속이 되었다면,, 문제없어보입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버스를잡아라 다른의견 0 추천 0
주주속여 등쳐먹고 세금은 찾아간다는 말이네, 허허 참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세나뎁 다른의견 0 추천 0

주주속여 등쳐먹은 범죄자가 걸렸으니 해당 주주들에게 환급해주라는거죠. 분식회계로 해먹은 놈들은 이미 잡혀갔을거라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고구마10kg 다른의견 0 추천 0

맨날 욕만 하네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Elcapitan 다른의견 0 추천 0

조작해서 법인세 적게 냈으면 원래 법인세 받아내는게 맞듯이 반대도 마찬가지.

분식은 당연히 외감법 위반에 따라 처리하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논다김 다른의견 0 추천 0

저게 왜 사법부가 욕먹을일인가요..

저건 법인세법에도 규정되어있는 내용이에요.

좀 개정되서 경정청구되서 환급받을때는 현금으로 안주고 세액공제받는식으로 줘요. 

분식회계한거는 다른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처벌받아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