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증권포럼 ▼▲
  • 증권포럼
  • 재테크포럼
  • 보험포럼
> 분류
▼▲
  • 일반
  • 질문
  • 시황분석
  • 종목분석
  • 매매노하우
  • 매매일지
  • 파생
  • 펀드
  • 채권
  • 뉴스

금투세 팩트체크?? 16
ejfsdf 8 2024-09-07 16:34   조회 : 695

-금투세 발의자를 추경호로 알고있는데, 실제로는 국회통과 못하고 폐기, 2020년 정부가 법안 발의 여야합의로 통과


- 금투세 시행되면, 21조원 수준의 주식형 사모펀드는 없던 세금부과,   나머지 620조 규모의 사모펀드는 감세

   세수 크게 감소 ( 개인 +1.5조증세 / 사모펀드 -8조 감세/ 현 거래세 9조에서 점차 감소중)

진성준 : 금투세 도입의 기본 취지와 목적이 '세수 확보'에 있는 게 아니다. 세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시행 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있는곳에 세금있다라는 원칙 에는 예외가 너무 많음

부동산의 경우 1주택 12억 한도에서 얼마를 벌든 왜 전액 비과세? 진성준씨 왜 소득있는곳에 세금없습니까?

아하...주식투자그만하고 부동산 투자하라고 등떠미는거죠??
8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6
날곰이
| 다른의견0
진성준이 세수 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시행하는 이유는 사모펀드 감세 때문인듯 민주당 의원들 사모펀드 얼마나 들었나 조사해봐야 함
노뚠뚠 다른의견 0 추천 5

금투세 있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

배당에 최고 49.5% 종소세 때려맞고 건보료 8% 추가로 뜯어갈까요

그냥 한국 주식시장 박살내는 미친 악법임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폭풍흡입 다른의견 0 추천 1

금투세 시행 전제조건은 상법개정 

 

상법개정 후 

개인투자자 독소조항 전면 보완하고

코스피 4000 될때 시행하면

쌍수들고 환영함

 

사모펀드 감세 때문에

조급한건 알겠지만

선을 적당히 넘어야 모른척하지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나다이스 다른의견 0 추천 0

복잡하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모든 소득은 통합해서 과세 하는게 맞을듯.

근로소득에는 연금, 보장보험, 의보 다 붙는데 특정 분야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계속 논란이 될거 같음.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퉁쳐야산다 다른의견 0 추천 4

 

 

 이런 얘기도 있던데 팩트체크 가능할까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노뚠뚠 다른의견 0 추천 0
이거는 권력자가 하거나 안 걸리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인이 이거 했다가는 국세청이 거래의 형태나 외관이 아닌 실질을 보면 빼박 증여세 + 가산세입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글랜멘 다른의견 0 추천 0
이게 가능하다고요? 만약 가능하면 대박!!  50억이상 자산있다면 완전 꿀 아닌가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날곰이 다른의견 0 추천 9
진성준이 세수 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시행하는 이유는 사모펀드 감세 때문인듯

민주당 의원들 사모펀드 얼마나 들었나 조사해봐야 함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나다이스 다른의견 0 추천 3

국힘, 민주 다 같이 조사해야지요,

합의해서 통과 했잖아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날곰이 다른의견 0 추천 2
그것도 좋네요 사모펀드 특검 합시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이정도면괜찮 다른의견 0 추천 0

아뇨 일단 거래세 줄어든것만으로도 총 세수 감소에요

왜냐면 5천만원 공제 기준으로 설계된 법이 아니거든요

차후에 공제금액 줄이려고 설계된거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전체 코멘트 보기 ▼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