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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멍청한 법이냐면 사모펀드랑 외국인은 해당안되고 개인만 세금 뜯기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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챠카게살자
11 2024-10-12 06:28
조회 : 865
챠카게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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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11 2024-10-1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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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외국인 놀이터인 국장에 개인한테만 통행세 삥뜯겠다는 멍청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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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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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이 삽질한 것처럼 보이나 철저하게 정책을 표 모을수있게 짰죠 ㅎㅎ 서민으로 남아야 민주당은 계속 기득권 유지하니까요. 부동산이나 주식 등 근로 외 소득으로 서민이 서민탈출하는걸 차단하는게 큽니다. 김수현 말대로 돈벌면 보수화되고 표 잃을까봐 그런거죠. 그 기조가 그때(17년)부터 이어지는거고. 부동산은 이제 큰 격차가 나서 미션 달성했는데 주식 코인등으로 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나니까 어그로 끄는거죠. |
essn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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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금투세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외국인 반대로 무산된거예요. 5프로 지분 보유 외국인도 금투세 적용하려고 하자 외국인 투자자 강력반발로 무산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기사는 외국인 중심으로 나왔는데 금투세 도입으로 외국인 기관 거래세 감세 사모펀드 49.5에서 22로 사모펀드 기관 외국인 모두 감세받아서 이익이고 거기서 구멍나는 감세가 10-20조원입니다. 매년 10-20조 10년 최고 200조가 될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감세로 기관 외국인 사모펀드에게만 이익이고 그돈을 국민들 보고 대신 땜빵하려는 목적으로 금투세가 만들어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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