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그인가요?
전기통신사업법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6개 통신사에 대해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를 49%로 제한하고 있다. 방송법은 SBS·KNN·티비씨는 0%, YTN 10%, CJ ENM·현대홈쇼핑·LG헬로비전 등 12개 종목은 49%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각각 자본시장법과 공기업민영화법에서 40%, 30%로 제한한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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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금융 후진국/문맹국에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가적으로도 이점이 많고요.
안 그러면 IMF사태처럼 위기 터졌을때 돈 있는 외국자본이 헐값에 싹 쓸어담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