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서 나올 법한 극단적인 사례들은 갱생이 쉬운게 아니지만 학폭위에서 학폭으로 처리되는 것들 중에 굉장히 경미한 사안들도 많습니다 부모가 별나면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학폭위 회부되어 가해자 딱지 받는 경우들도 있기에 단순 가해자 갱생을 여쭤보시면 갱생 가능하다 라고 답변 드려야겠네요

이유는 2020년부터 학폭위는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고 그 이전에는 학교 단위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뉴스 자료화면에 2018-3호 라고 된 것을 보았는데 그게 맞다면 학교 단위에서 학폭위를 개최한 때 인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

학교 단위에서 학폭위는 굉장히 허술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원들이 무기력하게 대처했다기 보다는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학폭위에서 그나마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가끔 변호사를 위원에 위촉한 일부 소수학교에 불과합니다

그 당시에 과반 이상은 전문성이 없는 학부모위원이 었고 제대로된 교육은 전무하고 감정에 치우쳐져 결정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비슷한 강도의 학교폭력 사안도 어떤 학교에서는 3호 교내봉사에 그치는 반면에 어떤 학교는 6호 출석정지(정학)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학폭위에서는 억울한 가해자가 종종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학생들이 1대1로 싸운다고 소문나서 우루루 몰려가서 구경하던 중 어떤 아이가 사진을 찍어 공유했는데 사진에 찍힌 구경하던 아이들이 죄다 방관자라며 5호 특별교육이 부여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싸움을 부추기거나 누군가 말리려는 것을 말리며 구경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런 아이들을 가해자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학부모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 받는 것도 괜찮다며 5호 특별교육을 부여하더군요

결론적으로 가해학생이 진짜 학폭을 하여 5호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그 당시라면 억울하게 처분 받는 경우도 아예 말이 안되는건 아니다 정도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비율적으로 보면 당연히 잘못해서 5호 처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조금 샜는데 5호 정도면 개인적으로 그리 강하지도 그리 약하지도 않은 정도입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아 좀 상태 안좋은데? 라고 생각되는 학폭들은 6호 출석정지 이상 정도는 나오고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여도 서면시과나 교내봉사가 별 의미 없고 차라리 교육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5호 조치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5호니까 중간 이상은 가는 심각한 학폭일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입니다

그리고 출석정지는 사안이 좀 심각하다 싶으면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사안이 어지간해도 잘 안나오는건 8호 전학입니다

학교는 교육집단이고 아이가 잘못 하거나 미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있기에 1회의 잘못으로 바로 전학이나 퇴학을 내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8호 전학과 9호 퇴학은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가해자가 걸 수 있긴 합니다만 어짜피 그건 학교 입장이고 학폭위 위원들은 해당 학교의 행정적 고려까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댓글 남기고 싶었던 말씀 잘 정리해주셨네요

가해자조치 2~4호, 6~8호 조치가 떨어지면 학폭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육 병과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거 다 없이 얘는 교육 받는 정도만 하면 될거야 라고 5호 조치 한 경우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