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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사] 가상자산 거래소와 입법과제3_거래소와 상장코인 사례 분석 ¹
cyber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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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8 21:41 조회 : 1033

[가상자산 거래소와 입법정책] 시리즈

안녕하세요, 24일까지 신고수리 되지 않는 거래소는 일단 중단됩ㄴ다. 원화마켓과 c2c로 각각 다르지만. 이제 거래소 입법안들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됩니다. 기회는 살리고 불공정과 불법성은 차단해야 하는 것이 규제인데 어째 가는 방향이 어지럽네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거래소도 분석하고 상장된 코인도 문제를 분석해서 투자자들이 오로지 전망에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으로 사례분석집을 내고 국회와 금융당국과 전문가정책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기사에 일부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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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와 입법과제]③ 가상자산거래소와 상장코인 사례 분석
초기 인터넷 거버넌스로서 인터닉(InterNic)이 있었다. 현재는 민간기구인 ICANN이 맡고 있다. 물론 IGF(Internet Governance Forum)를 통한 지속적인 중립적 의견수렴도 하고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인터넷의 기술적 표준문제 포함하여 소위 망중립성의 원칙 등 정책적인 문제도 다층적인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하여 해결해 가고 있다. 나도 90년대부터 인터닉과 한국인터넷협회(KRIA), 커머스넷(Commerce Net) 등에 참여하면서 상업화 초기 인터넷 거버넌스를 경험했다. 이 경험이 새로운 인터넷(Ne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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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침호수77 0 0

어제 기사에 아로와나 사고 터졌네요.. 결국 이렇게 가는 군요...... 이게 한국 코인의 현주소.....라 생각하니 씁쓸합니다.

당장 이런 코인은 상폐를 시키던지 해야 하는데,,그렇게 하면 또 투자자 피해가....결국 거래소가 검증을 허술히 한건데, 누구도 이런 문제에는 분개해 하지 않는 단 말이죠..문제의 본질을 인식해야 하는데, 이거 참..

2021-10-27 11:07 *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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