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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 법규 좀 제대로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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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싶은건
1. 제가 겪은 층간소음 피해
2. 관련부처의 무용성
3. 판사들의 판결의 문제점
이 3가지가 소음의 근원을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층간소음 관련 정책이나 법규는 아랫집이 참아야된다는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첫번째 민원단계에서 해결은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민원은 층간소음 피해자인 아랫집이 제기하는데 윗집이 철저히 문 안열어주고 무시하면 진행이 안됩니다.
두번째 법적 소송에서는 아랫집은 피해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보복성 소음은 고의적인 행위로 판결합니다.
또한 법원은 철저하게 우발적 행위로 인한 범죄발생만 막을 생각으로
아랫집이 윗집 찾아가서 문 두드리는 행위마저도 불법으로 봅니다.
(제 말 안믿기면 뉴스 검색해보시면 바로 나올겁니다)
제 경험담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윗집이 가정 내에 공방(무슨 그릇 같은거 만드는 것 같음)차린집이라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다행인건 코로나때문에 일감이 줄었는지 몰라도 작년 대비 소음 발생빈도가 1/10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층간소음 시달린게 무려 8년입니다.
처음에는 민원 넣었습니다.
경비실 - 관리사무실 - 입주자회의 - 구청직원 - 서울시직원까지 절차 거쳤습니다
근데 모두 소용 없었습니다.
구청 층간소음 부서 직원분까지 출장왔는데
윗집이 문 안열어주고 연락도 안받으니깐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더군요
두번째는 데시벨 측정기 사서 한달 동안 소음 들릴떄마다 측정기랑 같이 촬영했습니다
고소하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선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이 없다네요....
법률상담도 받았는데 윗집이 공사하건 뭘하건 아랫집에 입히는 소음피해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댑니다
마지막으로 보복용 우퍼스피커 중에서 성능 끝장나는걸로 다수를 구입해서
총 100만원 어치 장비 구입해서 승부볼려고 했습니다, 둘중 하나 죽자는 마인드로요
근데 친구가 보내준 뉴스보고 포기했습니다.
뉴스 기사 내용이 보복스피커 사용은 고의적인 가해행위라고 판단하여
아랫층이 윗집에 피해배상을 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결국 이 방법 마저도 포기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집 다녀간 사람도 10명도 더 되는 것 같네요
경비아저씨부터 시작해서 관리사무소장에 동대표에, 입주자대표에, 구청직원까지
아무튼 민원 단계에서 층간소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매우 열받는건 법원이네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원천(윗집)을 막을 생각은 없고
오로지 보복행위만 막겠다는 판결들만 내놓으니 아랫층은 죽으나 사나 참고사는 방법 밖엔 없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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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dnjstmvkdl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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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층간소음 우퍼스피커 사서 설치하세요. 그리고 님도 문 열어주지 마세요. 대신 애 우는 소리만 안틀면 됩니다. 애 우는 소리 틀었다가 아동학대 의심신고 들어와 경찰이 문따고 들어온겁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
Lucky-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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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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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도 몇번 기사 났습니다. 아동학대가 아니라 상대방이 소음때문에 배상요구하면
법원에서는 아랫집이 고의적인 목적으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합니다. |
빛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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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포기하고 귀마개하고 자는데 귀마개해도 진동은 느껴집니다. 문제는 소음내는집이 24시간 풀가동 무슨 작업을 하는거 같은데 아니라고 잡아때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
vov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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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웃긴건 소음충은 계속 그 자리에 남아서 주변 사람들 피해주고 이웃들은 못참고 이사가고~
또 다른 사람들 이사오고 고통받고 악순환의 반복이라는거죠~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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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 아랫집은 그냥 답이 없습니다. 말이 소송이지 증거채집도 쉽지않고 증거모아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해서 이겨도 꼴랑 몇백만원 받고 끝. 그렇다고 윗집이 쫓겨나는거도 아니죠. 법이나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그냥 우퍼로 너죽고 나죽자 밖에 답없습니다.
근데 만약 법을 손 보겠다면, 아파트는 일반적인 '재산'의 개념을 바꿔야합니다. 분명 내가돈내고 산 집이지만, 까딱하면 헐값에 강제매각되거나 최소한 거주제한을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합니다.
기숙사 살아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숙사는 층간소음 없어요. 뭐 건축구조적인 측면도 있지만 명확한 '관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쫒겨난다]가 가능하기때문에 통제가 가능하죠. 아파트도 비슷한 개념으로 가야한다고봅니다. 전국민의 60%이상이 아파트에 사는데 관련법이 이렇게 유들유들해서는 진짜 답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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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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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신 모든 내용은 현실입니다. 법률가로서 조언을 드리면, 꼼수, 잔머리를 굴려서라도 대응하면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령, 보복 스피커 얘기도, '보복' framing은 저 쪽에서 내뱉는 용어일 뿐, "내 천장은 윗집의 방바닥이다. 즉, 내 천장 50% 겉어내면 위층 바닥 무너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공유한다는 뜻이고 공유이므로 위층이 자기 공간이라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전제가 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