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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내일 5년형 이상으로 나올수밖에 없네요 19
그랜다이다리 2021-01-18 01:44   조회 : 3427

대법원이 유죄로 본 이 부회장 뇌물공여·횡령액수를 총 86억원임  확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음

2심에서 뇌물금액을 50억 이하로 판단하고 집유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86억 찍어버렸죠


걸리는건 준법위? 라는 이상한 제도인데 이걸 통해서 감형해줄수 있다했죠 하지만 5년 이상 징역형을 내리는걸 감형할수는 없습니다 10년 20년 형 나오면 그 밑으로 내릴수는 있어도 5년은 최소 명시되어 있는 형량이라 못줄여요


결론은 재용이 깜빵가서 똥꼬 보여줘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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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9
RIVB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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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모르겠어요?
용사주제에건방지다 다른의견 4 추천 2

여론때메 못 그럴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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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바디워크아웃 다른의견 0 추천 0
똥꼬 쇼케이스는 이미 경력이 있어서 별 문제 안될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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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 다른의견 1 추천 0
과연 이 나라 법조계가 법대로 할지...

국가적 위기 상황인 코로나시국에 국가 경제의 반을 짊어지고 있는 총수를 감옥에 보내는것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관습법에 의거하여 하면서 또 관습법 만들어 낼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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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스토 다른의견 0 추천 4
정신병자들이 법 집행을 하고 있어서 집유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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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랑랑 다른의견 0 추천 1

최소 2.5년이니 집유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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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King 다른의견 0 추천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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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5년이상 나와도  경제 살린다 명목으로 사면 해줄 가능성도 있곗죠.. 현정권은 얼마 안남았으니 다음정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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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중에평타 다른의견 0 추천 0

5년이든 10년이든 집유 때릴건데요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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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5
말도 안되는 준법감시위원회 만들면 형량 줄여주겠다는 판사놈에게 상식적인 재판을 바라시나요?

최근 재판 결과들보면 이미 사법부는 검찰집단보다 더 지독한 카르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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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다른의견 0 추천 10


아직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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