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하고 끝날듯.

ㅋㅋㅋㅋㅋ

고로 법적 지식 하나도 없는 글쓴이 주작일 가능성이 크죠.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고의"가 있어야하고, 그 범죄로 "금고"이상 실형을 받아야죠.

단순히 서류철로 좀 쳤다고 집유가 취소되어 다시 들어가고 그렇지 않아요

서류철로 친건 고의고 그것보다 문제가 집유중인데 동일한 사내 괴롭힘이라는게 문제될수 있겠죠

@선지름후고민 

쉽다고 말씀 드린게 아니고 법이 이렇게 있기에

글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고

가능성이 있으니 문제가 될수 있다는거였습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먹고살지 

집행유예 실효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 되어야 실효 됩니다. 법원의 금고 이상 확정 판결이 있어야해요. 

단순 가능성이 아니라.. 

물론 집행유예가 있으면 어느정도 범죄 저지르면 불구속 수사가 아니라 괴씸해서라도 구속수사 하겠죠. 

근데 저정도론 구속도 안해요.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여도 구속수사 안하는 나라인데요. 

서류철로 툭툭치고 직장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구속한다???

말도 안되죠

@선지름후고민 

구속은 도주가능성이나 증거인멸 가능성 있어야 하는거에요

죄의 경중이나 악질성같은건 상관없어요

@슬슬머슥 

사실 증거인멸 가능성 코에걸면 코걸이에요. 

차장 그간 이력까지 더해지니 전세 역전인듯... 단순히 서류철로 볼 게 아닐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