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지자체는 이민청 세워달라 난리인데 1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1파워링크등록안내
5일 정치권과 경기, 충남ㆍ북, 전남도 등 지자체에 따르면 이민청 설립을 위한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작 양당은 소극적
어차피 정부조직법 못 바꾸면 의미없습니다.
22대 국회에선 국민의힘이 이민청 설립법안의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으나 당론 추진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청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발의 시기 등을 고민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 등 이민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민 허들을 낮추고 교육이민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고민 중"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현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 관점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청 보는 포인트는 다른데 둘 다 당장 생각이 없음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1
나그네0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