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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게시물 뗀 중학생 결국 무혐의 처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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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10대 중학생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던 경찰이 보완 수사 끝에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경찰은 ㄱ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을 지난 8월 검찰에 송치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게시물에 대한 조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지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에 관해 관리주체가 임의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하위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떼어 낸 종이가 일반적인 광고 전단이 아닌 의견 개진을 위한 게시물이었던 점도 고려했다. 경찰은 ㄱ양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과 문제의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 부착한 관리사무소장도 함께 송치됐다. 이 아파트는 하자보수 보상 범위를 놓고 주민자치 조직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ㄱ양의 부모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등 논란이 일자 경찰은 해당 사건에 추가 고려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경찰이 비슷한 사건 80여건을 분석한 결과, 해당 게시물이 승강기 내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는 점, ㄱ양 등에게 손괴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ㄱ양 등 3명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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