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겪으면서 어차피 비용이 또이또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소송 안한다더라는 얘기와 집주인들은 어차피 월세 비용으로 소송금 물어줘도 결과적으로 손해는 안보거나 약간만 본다라는 얘기들이 무슨 말인지 확 알겠더군요..

피해자가 아쉬워해야 되는 그지같은 대한민국 법과 판결들을 몸소 체험했달까요...

@바이오제로 음.. 저도 처음 진행해 봤던터라 생소하긴 했었습니다만, 건덕지가 있어서 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를 하지 않으면 원고가 요구한 금액을 100% 그대로 두드려 맞기 때문에 무슨 이유라도 지어내서 항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피고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쓸 경우 최소 수임료 이상은 깍아낸다고 보고 진행하는 것이겠지요.

판사들마다 성향들이 천차만별이라서 재판 결과는 예측을 하기 어렵다는 말만 엄청 들었네요. 변호사 입장에서 섣불리 예측하고 싶지 않은 심리도 있었을 듯 하고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은 이유가 갑작스런 파혼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왔었는데, 증거랍시고 제출한 자료 중 하나가 한복집에서 수기로 작성한 계약서였습니다. 근데 제가 전세 뺀 시점이 22년 5월쯤이었는데, 한복 계약서는 22년 8월 말에 작성했던 것이었는데 내용 중 결혼 예정일은 24년도 하반기로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저한테 비키라고 할 땐 22년도 가을에 한다더니;;) 아무튼 결정적으로 현재 그 집에 월세로 사는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이 22년 8월 중순이었습니다. 한복집을 8월 말에 갔는데 월세 확정일자는 그 전에 등록이 되어 있던 것이죠.. 변호사를 산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고용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1심에 대한 판결은 조정으로 나오면서 저한테 1900을 지급하라고 했고 소송비는 각자 부담으로 나왔죠. 집주인이 저에게 1900을 지급하고 소송비는 각자 부담으로 한다면 집주인은 그 동안 받았던 월세 비용으로 퉁치고도 남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판결이 나면 집주인은 다음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일단 실거주하겠다고 세입자를 나가라고 할테죠. 제가 꼭 정의감 때문인건 아니지만 판결에 대한 불합리함이 느껴져 변호사에게 이의 제기를 해달라고 했었고, 진행을 했었는데 2심에서 판사가 왜 조정대로 따르지 않고 이의 제기를 했냐고 떽떽거렸다 하더군요. (재판에는 변호사들만 참석)

판사들의 성향이란게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제멋대로(?) 답정너 할 수 있다는 건 처음 겪어봤네요. 물론 뭐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요.. 다만 우리나라의 법과 판결이 괜히 욕을 먹는게 아니구나... 하는 건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바이오제로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진 않으려고 검색하다가 승소시 인센티브를 따로 받지 않는 곳을 선택했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영향을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중간중간 작성한 소장을 저희에게 확인받고 제출하곤 했었는데 내용은 정말 작성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경험없는 사람이 혼자 작성할 수 있으리라곤 도저히 생각이 안될 정도로요.

이런 사례들이 계속 있으니까 거짓 거절도 계속 나올테고.. 변호사들 일감은 채워지고 하겠죠 ㅎ..

그래도... 저는 아래와 같은 케이스보다는 훨 낫다고 생각되니 뭐...

도대체, 이 나라는 가해자들을 얼마까지나 배려해 줄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