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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때문에 다주택자 사라지자 전셋값 집값 폭등중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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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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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가 아니라 정책을 봐야하는데
실제로 문정부 정책에서 바뀐게 없음 거대 야당 180석이라 사실상 윤정부는 입법이 안되는 반쪽짜리 정부고 야당 하고 싶은대로 끌려가는 상황임 시행령 같은걸로 보유세는 깍았지만 입법이 필요한 근본적인 정책은 하고 싶어도 못함 물론 입법이 된다해도 국민여론이 다주택자=적폐 수준의 인식이라면 제대로된 정책은 나오기 힘들거 같긴함 |
엔젤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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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A)b 시행령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국민여론이 다주택자 죽일놈 수준이면 강행하기가 힘들겠죠. 종부세나 양도세는 시행령으로 불가능할거 같음 그나마 이번 총선에서 균형이 맞춰졌다면 가능했겠지만 참패했으니 그냥 문재앙 시즌2로 계속 가는거죠. |
(A_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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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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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A)b 연장 유예 같은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힘들죠. 총선 참패로 아마 다음 정권도 좌파 집권이라고 보고 미리 똘똘한 한채로 가거나 정리하는 사람 많을거 같네요. 인플레발 공사비 폭등 때문에 안그래도 힘든데 정책때문에라도 앞으로 공급은 더 힘들거고 된다해도 가격이 평범한 사람은 접근 불가능한 영역일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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