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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오피스텔 월세 질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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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오피스텔 월세 500/50 2년 거주하고
한차례 연장 5%상한해서 500/52.5로 2년 추가 거주
재계약 상한선 5%는 한번만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추가질문
임대사업자 의무 유지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무기간 10년동안은 월세 재계약시 5%만 올릴수 있다는
관련법이 따로 있는건가요?
제가 알고 있던것과 다른 의견이 나와서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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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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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사자는 무조건 계약시 5% 상한이 맞습니다.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별도 신고를 하는데 5% 이상이면 과태료가 쎄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아서 5% 칼같이 준수합니다. |
오랜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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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는 다릅니다. 그렇기에 계약갱신 청구권도 사용은 가능하나 별다른 실익은 없습니다. 아래 댓글의 내용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에서는 단지 1회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사용 후 거주하고 이후에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해랑사빠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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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재 계약시 5프로 상한 규정은
임대차법에서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 청구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갱신 청구권은 1회에 한해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차기 재 계약시에는 5프로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4년 살았는데 또 다시 연장하고 싶을 때에 새로운 계약서로 작성한다면 그 다음 2년차에 또 다시 갱신 청구권 사용이 가능하다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