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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청구된 5촌조카 구속영장 사유는 죄다 개인범죄 영역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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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19-09-16 08:31
조회 :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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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모(36)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즉 부정거래나 허위공시, 횡령, 배임은 전부다 5촌조카 개인범죄 및 오히려 5촌조카가 조국가족에게 사기친 혐의들이죠.
그럼 증거인멸교사는 무엇이냐?
그것은 위쪽 링크에 나와 있습니다.
대질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언론 취재도 많이 했는데 그에 따르면 조국의 5촌 조카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전화로 코링크의 전 대표에게 나의 이름이 나오는 기록들은 전부 삭제하라,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교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에 대해서는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일단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역시나 이것 역시 개인범죄영역이네요.
자기 이름을 삭제하라고 하는 증거인멸교사요.
그러니 결국 조카 경우에는 구속될거라고 봅니다. 엄연히 개인범죄이니... 이건 구속될거라고 보네요.
도대체 어떤식으로 검레기들이 언플할 것인지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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