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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이야기가 나와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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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아래 민영화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마디하자면,
민영화를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이론 적으로만 보면, 민간기업이 투입 되어,
시장 경쟁을 통해 서비스와 품질 향상이 민영화를 하는
이유갰죠..
제가 서민이니 서민들 입장에서는 서비스와 품질이 좋고
저렴히 이용할 수 있다면, 다른게 필요 없겠죠... 기업도 마찬가지...
그럼 한전이 민영화가 되면 어찌 될까요?
전기 사업은 일단 기간망이 갖춰 줘야하는 사업 이기때문에,
대기업이 뛰어 들 수 밖에 없겠죠.. 독과점이 될 확률이 굉장이 크죠, 물롬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서민입장에서 지금 전기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거나, 서비스가 크게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굳이 모험을 반길 필요가 있을까 하네요~ 기업들의 입장은 또 다르겠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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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O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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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
문통 집권 후 부채가 114조에서 132조로 급증했어요.
탈원전 쇼로 국제 유가 떡락에도 부채를 증가시키는 놀라운 마법을 부렸죠.
즉, 국가가 운영해도 정치에 이용해 버리면,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저 부채는 요금 인상으로 고스란히 국민 몫입니다.
민간이 운영 여부를 떠나 합당한 비판부터 받아야 됩니다.
물론 정권이 끝난 후 거세히 얻어맞을게 자명하지만요. |
두마리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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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적자는 성격에 따라 다르죠
가령 국민연금은 향후에 지급해야하는 연금 전부 부채로 잡히는데 이거 해결하려면 국민연금 국민한테 주지말고 먹튀하면 됩니다
그리고 LH같은 경우엔 공공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부채로 잡히는데 부채줄이려면 보증금 안돌려주고 꿀꺽하면 되고요 |
GoodO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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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공기업 부채의 성격이 다르다고 해도
현정권의 부채는 포플리즘에 의한 부채증가입니다. 즉, 공기업 경여의 책임은 정권의 몫입니다.
부채는 영원할수없으며, 언제가 값아야되는 빚입니다. 한해 부채에 대한 이자만 2조원 가까이 됩니다. 사업의 영속성에 문제가 발행하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공공부분의 어쩔 수 없는 부채는 인정하나, 지금의 부채 증가는 엄연히 정권의 포플리즘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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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죠.
약아빠진 정치인들이야 좋은점만 부각시키지만
현실은 국민들 등골 뽑아먹는거고.
뭐 소수의 좋은 사례도 보긴봤지만 대다수는 안좋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