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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녹음 기능을 이용한 녹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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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
2022-06-10 12:33
조회 :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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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어머니를 고소한 아주머니에게 사건 경위와 합의점이 있을지 듣고자 잠시 대화 좀 나눌 수 있는지 물어본 후, 녹음을 진행하였습니다.(녹음 동의를 구하지 않은 녹음)
저도 제 목소리가 담긴 대화의 참여자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법이 아님을 알고 녹취를 한 것이고요.
긴 대화를 마친 후 돌아가는 중 아주머니가 너 녹취하는 거 알고 있다면서 언성을 높이며 들어갔습니다.(문제 삼겠다는 느낌이었어요)
녹취 눈치를 챈 것이지요.(너 폰 보자 해서 들켰다는 말은 아닙니다)
Q1. 형사상 처벌이 없을지라도 민사로 걸면 음성권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조건 처벌이 되나요?
Q2. 제가 만약 아주머니가 주장하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제 가족에게 녹취를 들려준다면(당연히 아주머니는 그 사실을 알 수 없고요)형사적으로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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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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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녹취는 아무효력이 없으며 불법입니다
1번 질문은 그아줌마가 녹취로 인해 피해가 가면 손배가능한 부분이죠 2번 질문은 가족한테 들려주는데 왜 형사처벌받나요 가족이 신고하면 처벌받겠죠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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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을 바라고 증거 제출을 목적으로 녹취를 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억울하게 폭행죄로 고소 당하였기에 어머니와 아주머니는 대화가 단절되었고요.
때문에 아들인 제가 현 상황에서 아주머니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고 어머니와 가족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녹취를 사법기관에 제출하려는 용도가 아닙니다.
제가 폰을 들고 있었기에 아주머니가 제가 녹취한다는 것을 눈치만 챘다는 뜻이지요. |
[* 익명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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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경험으로
Q1. 녹취 후 속기사에게 보내서 소송에 첨부했을경우도 문제 없었습니다. 민사소송은 재산에 손해를 입어야 가능한데, 그 녹취파일로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문제 없습니다.
Q2. 속기록 또는 법적분쟁을 위한 증거 제출 외에 녹취록을 공개하거나 유포하면 안됩니다. |
[* 익명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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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3자니까 안되죠 대화에 참여한 모두의 동의 없이는 안됩니다. 물론 새어나갈 일이 없지만 상대방이 걸고 넘어지면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그것도 소용없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