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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관심있는 전세계인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29
@Mowl 1 2020-06-13 19:38   조회 : 1818
1.jpeg (37.4 KB)2.png (186.3 KB)

시리즈게시글 아이콘["그때 그거"] 시리즈

 

1.jpeg

 

2.png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는 학계, 활동가들이 모인 네트워크이다.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거나 전념하고 있는 개인, 단체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세계 곳곳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도록 돕는다.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에서는 기본소득을 "소득, 재산 등의 수급 자격여부 없이 개인을 기준으로 모든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2016년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출처, 전체보기:

https://ko.everipedia.org/wiki/l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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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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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게 아니에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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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 뇌피셜보다 저분들이 전문가라서 더 신빙성 가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제가 봤을 때는 20년 이내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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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봉사 다른의견 0 추천 0
적어도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해 실직이 발생하고 그런 시점엔 논의를 하긴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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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여우 다른의견 0 추천 0
논의가 몇달만에 딱 끝나는게 아니기도 하고

특이점이 어느순간에 올지 모르는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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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는못말려 다른의견 0 추천 0
왜냐하면 그 시기가 닥쳐서 기본소득에 대해 얘기를 시작하면 늦으니까요.

지금부터 얘기를 해서 논의를 시작해도 개념부터 잡힐때까지 10년 이상 걸릴테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 각종 저항과 기존제도를 재정비하는데만 해도 10년 이상이 걸릴테니까요.

 

기본 소득이 논의되는 이유는 생성되는 일자리보다 없어지는 일자리가 많아질거로 예상되고 특히 AI의 발전과 자동화시스템들이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직업까지 대체가능성이 나오다 보니 미래에는 국가가 유지되고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위해 최소한의 생존과 소비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된거죠. 그런데 그 정확한 시점을 알수가 없죠.

 

현재까지는 개념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아직 기술이 완성되기까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예산도 없기 때문에 틀이 잡히기 까진 오래걸리겠죠. 기존 복지제도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테고 현시점 현 예산하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할때 진짜 소액이 지급될텐데 이게 국민들의 생존에도 영향을 주기 힘들고 소비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힘든데 뭔 의미가 있냐고 생각할수도 있고, 미래를 대비해서 급격시 사회 시스템을 바꿀수 없으니 조금씩 단계별로 바뀔수도 있죠. 

 

개념도 안잡힌 상태지만 만약 기본 소득이 실행되면 최저임금제도나 고용보험 제도도 대폭 바뀔수밖에 없고 그외에도 생각지 못한 여러 변수들까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엄청 오랜 시간 논의가 되야 됩니다.

 

특히 기본 소득 개념은 극도로 발전한 자본주의와 기술에 의해 떠밀려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전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어서 맨땅에 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논의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할 사례가 없으니까요.

 

특이점이 와서 시행하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그 시점에는 예산확보나 제도 정비를 하기에는 늦은 시점이고 부랴부랴 대응한다고 해도 수년에서 10년이상 혼란상태를 겪어야 되는데 사회 중하위층이 그 충격을 버텨낼수가 없어요.

그러니 미리 논의를 시작할수밖에 없고 오랜 논의 과정속에 데이타가 쌓이고 여러 계층간의 합의가 이뤄질테니까요.

 

지금 기본소득을 논의한다고 해도 사실 본격적인 화두가 던져지는것은 대선 전후가 될테고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일테고 찬반세력이 엄청 정쟁을 벌일테고 다음 정부에서 개념이 잡히는 것만해도 사실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진보정권하에서 10년은 논의해야 비로소 개념이 잡히고 제도정비의 기틀만 잡아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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